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에게 매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원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업 목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번 지원사업입니다.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는?
- 총 지원 인원 : 약 40,000명 내외
※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자격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세부 기준
|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연매출 기준 |
| 제조업 (식품, 의류, 전기장비 등) | 10명 미만 | 120억 이하 |
| 농업, 광업, 운수업 등 | 10명 미만 | 80억 이하 |
| 도소매업 | 5명 미만 | 50억 이하 |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 5명 미만 | 30억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5명 미만 | 10억 이하 |
※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사업 업종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가 스스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예시 (2025년 고시 기준)
|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금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 등급은 자영업자가 자율 선택 가능
- 보수액은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도 반영
환급 시기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 다음 달 말에 자동 지급
예:
2월 보험료 → 3월 10일 마감 → 4월 말에 지원금 환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기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소진공
-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금 지급 – 소진공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가입자)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신청
▶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 https://www.sbiz24.kr
→ 로그인 → 상단 ‘지원사업신청’ → ‘공고 조회’ →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및 업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 기준은 전년도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택 가입제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이 유리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요건은 자영업자 본인을 제외한 직원 수입니다.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Q3.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지원 자격 확인 후 지급됩니다.
Q4.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과 근로자 수 둘 다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업종별로 설정된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5. 보험료 등급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 보수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도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환급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복지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미뤘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신청해 보세요.